경제1806

***의·식·주·車.. 전 업종 소비 꺾였다, 90년대 일본 판박이장상진 기자 입력 2018.06.23. 03: 

       

[일본형 장기불황으로 가나] [上] 침체 수렁에 빠진 내수

18일 강원도 태백시 오투리조트 스키장으로 들어가는 도로 옆 상점가는 태반이 텅 비어 있었다. 한때 돼지 갈비집이었던 어느 빈 건물 안에는 누렇게 바랜 2010년도 달력이 걸려 있었다. 오투스키장은 5년간 폐업 상태였다가 작년 12월 새 단장을 하고 문을 열었다. 하지만 여전히 손님이 없어 61만㎡ 광활한 설원(雪原)에서 고작 수십 명이 스키를 탄 날도 있었다.

'젊은이의 스포츠' 스키의 몰락은 고령화에 따른 내수 시장 축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나라 스키장 이용객 수는 2012년 686만명을 기록한 뒤 매년 줄어 2016년에는 491만명까지 내려갔다. 이는 일본과 판박이다. 일본에선 1982년 600만명이던 스키 인구가 경제 호황을 타고 치솟아 1993년 1800만명을 기록했지만, 고령화가 본격화한 이후 2016년에는 530만명까지 쪼그라들었다. 스키장 파산이 줄을 이었다.

◇노후 걱정에 10년 당겨진 소비 축소

내수 소비가 줄어드는 품목은 전방위로 확산 중이다. 휴대전화는 2013년 2095만대 이후 꺾여 작년엔 1880만대 팔렸다. 전국 주택 거래량도 2015년 이후 3년 연속 줄고 있다.

먹고 마시고 서비스받는 것도 줄였다. 작년 흰 우유 소비량은 2012년 대비 2.7% 줄었고, 밀가루 총 소비량도 1만t 감소했다. 술 출고량(국산·수입 합산)도 1.9% 줄었다. 1980년대 시작된 학생 수 감소에도 꾸준히 성장하던 사교육 시장 규모도 2009년을 정점으로 꺾였다.

소비 위축의 중심에 고령화가 있다. 일본처럼 한국도 주요 상품 소비가 정점을 찍은 직후인 작년 고령사회 진입과 생산 가능 인구(15~64세) 감소가 나타났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분석 결과, 국내 소비 성향 하락은, 77.4%는 '노인 가구 비중 증가' 때문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고령화는 소비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한국은행에 따르면, 20년 전 우리 국민은 50대에 가장 왕성하게 돈을 썼고, 60세 이후에도 정점 대비 80% 이상 소비했다. 하지만 지금은 50대부터 소비를 줄이기 시작해 60세 이후에는 가장 많이 쓰던 때와 비교하면 절반에 그친다. 김기호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 차장은 "은퇴 후 더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소비를 더 일찍, 더 많이 줄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적 연금 등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은퇴한 고령자가 대거 저소득층에 편입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오히려 일본보다 심하다"고 말했다.

◇청년들, 수입 늘어도 돈 안 쓴다

젊은 층에서도 씀씀이를 줄이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2014년 처음 10%대에 진입했고, 지난달엔 5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소비 심리 위축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39세 이하 가구는 2006~2010년 소득이 연평균 4.6% 올랐고, 지출도 같은 비율로 늘었다. 하지만 2011~2016년에는 소득이 2.8% 늘었음에도 지출은 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비혼(非婚) 확산도 내수에 타격을 준다. 작년 한 해 국내에서는 26만4500건의 결혼식이 열렸다. 2016년에 통계 작성(1990년부터) 이후 처음으로 혼인 건수가 30만건 아래(28만1600건)로 내려갔고, 거기에서 또 17% 떨어진 것이다. 결혼 컨설팅업체 듀오웨드가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에서 집계된 평균 결혼 비용은 6294만원(주택 자금 제외). 결혼 시장에서만 한 해 1조원 이상 민간 소비가 증발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게다가 비혼은 고령화를 더욱 촉진한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처음 8만명대로 추락,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이대로라면 인구 감소 시점이 기존 예상했던 2028년이 아니라 2022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잠재 GDP(국내총생산) 성장률과 실질 GDP 성장률 격차인 'GDP 갭(Output gap)'에 주목한다. 한국은 GDP 갭이 2013년부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잠재력이 떨어지는데 실제로는 떨어진 잠재력만큼조차도 성장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의미다. 일본은 1993년부터 14년간 마이너스를 13번 기록하며 장기 침체로 빠져들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은 저성장·침체 국면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예측 전문기관 덴트연구소의 해리 덴트 이사장은 "한국은 인구 구조상 현재 소비가 정점을 지나고 있으며, 조만간 일본처럼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며 "한국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워낙 적어 일본보다 더 심각한 내수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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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펀드매니저 신흥국에서 '엑소더스'

한국 인도 등 펀더멘털 강한 아시아 주요국까지 매도 확산

• 기사입력 : 2018년06월19일 03:07
• 최종수정 : 2018년06월19일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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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글로벌 펀드 업계의 신흥국 시장 ‘엑소더스’가 두드러진다.

아르헨티나와 터키 등 위기에 몰린 신흥국은 물론이고 인도네시아와 한국, 대만 등 펀더멘털을 갖춘 지역까지 ‘팔자’가 번지는 양상이다.

미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연초까지만 해도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과 달러화 상승에 강한 저항력을 보였던 이머징마켓이 휘청거리기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18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연초 이후 해외 펀드가 6개 아시아 이머징마켓 주식시장에서 190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빼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과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등 비교적 강한 경제 펀더멘털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는 국가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매도에 나선 것.

특히 최근 2개월 사이 투자자들의 ‘팔자’에 속도가 붙었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지난 4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0% 선을 뚫고 오른 데 따라 미국 머니마켓펀드가 2%에 이르는 수익률을 제공하는 등 투자 여건이 급변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금리 상승으로 대체 투자처가 등장하면서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달러화 상승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시장에 집중됐던 매도 공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준이 이달 통화정책 회의에서 올해 네 차례의 금리인상을 예고한 만큼 신흥국 자산 가격의 하락 압박이 지속될 것이라는 데 투자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JP모간의 제임스 설리번 아시아 주식 리서치 헤드는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이머징마켓 자산을 적극 사들일 때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12개월 사이 연준의 금리인상 전망치가 아직 절반밖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JP모간이 집계하는 아시아 달러 지수는 올해 최저치로 하락, 신용 사이클 반전에 따른 충격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아르헨티나를 필두로 터키와 인도네시아, 인도 등 주요국이 일제히 금리인상에 나섰지만 통화 및 자산 가격 하락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

상황은 주식도 마찬가지. MSCI 이머징마켓 주식 인덱스는 4일 연속 하락했다. 또 미국에서 거래되는 이머징마켓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는 지난 15일 기준 한 주 사이 27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는 1년래 최대 규모다.

미국의 금리 및 달러화 상승 이외에 주요국 사이에 고조된 무역 마찰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산유량 확대 움직임도 신흥국에 악재로 꼽힌다.

일부 투자은행(IB)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정점을 찍고 하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세 전면전이 전세계 경제 전반의 성장률을 압박하는 한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에 특히 커다란 흠집을 낼 것이라는 경고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美 기업어닝 정점 찍고 내려오나...증시 활황 꺾일 수도

美 기업어닝 1Q에 25% 증가하며 정점 기록

• 기사입력 : 2018년06월18일 22:25
•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22:25
•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기업어닝이 정점을 찍고 증가세가 둔화되며 장기간의 증시 활황을 꺾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최근 수개 분기 동안 기업 어닝 증가세가 강화되며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들이 신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주식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억제했다. 팩트세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업 순익 증가율은 25%로 2010년 2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제 상당수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어닝 증가율이 1분기에 정점을 찍은 것이며 앞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팩트세트에 따르면 기업 어닝 증가율이 2분기에는 19%로 하락한 후 3분기에는 21%로 다시 올랐다가 4분기에는 17%로 다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에는 한 자릿수에서 낮은 두 자릿수의 증가율만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S&P500 지수 1년 추이 [자료=블룸버그]

  어닝 증가율이 정점을 찍고 후퇴한다고 해서 증시 랠리가 반드시 수그러든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애널리스트들은 세금혜택으로 인한 일회성 호재를 만난 기업들의 어닝 증가율이 급등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잠시 주춤했던 미국 경제 모멘텀이 되살아나고 있고 소비자 및 중소기업 신뢰도도 높은 수준이므로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어닝 증가율이 현재의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만약 향후 수 개월 간 어닝 증가율이 급격히 악화된다면 이는 증시에 치명타를 날릴 수 있다. 9년 간 황소장을 지속해 온 뉴욕증시의 장밋빛 전망을 흐려 놓는 몇 가지 신호가 이미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증시의 고공행진을 주도했던 글로벌 성장 모멘텀이 유럽 등 주요국에서 둔화되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네 차례의 금리인상을 예고했으며,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의 전운도 감돌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큰 폭 상승했던 뉴욕증시가 올해 들어 열기가 다소 식었다. 올해 들어 S&P500 지수는 4%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그나마 1월 이후에는 보합에 머물고 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후 97일째 신기록이 나오지 않고 있다. WSJ마켓데이터그룹에 따르면, 이는 2015년 5월~2016년 7월 이후 신기록이 나오지 않은 최장 기록이다.

  RBC캐피탈마켓츠가 제시한 분석에 따르면, 어닝 증가세가 전면 중단되고 감소세로 전환했을 때 주가 수익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3분기에 S&P500 상장 기업들의 어닝 증가율이 22%로 정점을 찍고 다음 해 닷컴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손실과 감원, 파산 등이 이어지자 S&P500 지수는 3년 간 36% 추락했다. 2006년에도 어닝 증가율이 뛴 후 다음 해 미국이 경기침체에 들어가자 S&P500 지수가 3년 간 21% 하락했다.

  하지만 낮은 수준이라도 어닝이 증가세만 유지한다면 1993년, 2004년, 2009년과 같이 어닝이 정점을 찍은 뒤 3년 간 증시가 두 자릿수 상승세를 유지할 수도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이 그런 경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최근 경제지표는 미국 경제의 공고한 성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기업 어닝이 갑자기 감소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게다가 1분기 어닝 증가율은 세제혜택의 영향을 받아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세제혜택이 없었다면 한 자릿수에 머물렀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어닝 증가는 단순히 비용 절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매출 증대에 따른 것이므로, 증시는 계속 지지받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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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부활 기지개] 10년 불황터널 빛이 보인다

<1> 1분기 수주량 중국 제치고 세계 1위
조선 '빅3' 재무구조 개선·구조조정 막바지
"해운부문 선복과잉 해소…시장회복 낙관"

• 기사입력 : 2018년06월18일 14:16
•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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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글로벌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달 한국 조선사들은 총 55만CGT(15척, 점유율 55%)를 수주, 중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5월까지 누적 수주에서도 한국은 현재 1위를 기록중이다. 한국 조선업계는 지난 2011년 이후 작년까지 7년 연속 연간 선박 수주량 1위 자리를 중국에 내준 상태다. 이대로라면 올해 한국은 8년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복귀할 전망이다. 조선업계는 현재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본격 일감 확보에 나서며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미 뱃값이 40%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전에 수주한 배로 이후까지 흑자가 난 것뿐이죠. 10년 전부터 불황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10년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아마 2020년경부터는 정상적으로 공장에 일감이 어느 정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권 부회장은 "벌커,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컨테이너선은 중국과 가격 차이는 크지만 우리가 건조를 압도적으로 잘한다고 보기 힘들다"며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특수선 등의 선종에서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때 세계 1위를 호령했던 한국 조선업이 긴긴 불황의 터널을 빠져 나오고 있다. 권 부회장의 진단대로라면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동안 불황을 겪은 후 서광이 비치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회복을 말하기는 이르지만 곳곳에서 '부활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수주량 기준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지난 2011년 이후 작년까지 연간 수주량에서 7년째 중국에 밀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월 올해 첫 현장 방문지로 대우조선해양의 거제 옥포조선소를 찾아 "세계 1위 해양강국의 비전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 힘든 시기만 잘 이겨낸다면, 우리가 다시 조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LNG 연료선 중심으로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며 "우선 이 불황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 첫 산업현장 방문으로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를 찾았다. [사진=청와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올 상반기 1조원 넘는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하반기부터 해양플랜트 등으로 수주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정성립 사장이 연임에 성공하며 구조조정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법정관리 중인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 등 중소 조선사들도 대규모 인원 감축을 통한 생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마련, 5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 발주에 나서는 등 조선사들의 일감 확보 지원에 나섰다.

◆ 2008년 이후 내리막…2020년 환경규제 재도약 기회

2000년대 초중반까지 독보적 세계 1위를 유지했던 한국 조선업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함께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세계 경제가 위축되며 조선 발주가 줄기 시작했고, 2014년부터는 국제 유가가 급락하며 국내 조선사들의 강점이던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대규모 손실이 났다.
결국 2015년부터 정부 주도로 조선업 구조조정에 나섰고, 대우조선해양에는 10조원 가까운 자금이 투입됐다. 현대와 삼성중공업은 고강도 자구안을 마련, 대규모 인원 감축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일부 조선사들은 문을 닫았고,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등 중소 조선사들은 법정관리를 통해 가까스로 연명하고 있다.

국내 조선사들이 이처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는 사이 전 세계 조선 경기는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다. 조선업 경기 전망업체인 영국의 클락슨에 따르면 전 세계 물동량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선박 발주도 향후 10년간 연평균 1200억달러(약 127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16년 글로벌 수주량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글로벌 조선 업황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불확실성 속에서도 물동량 증가에 힘입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홍성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 시장이 개선되고 있고, 특히 1분기에는 우리 업체들이 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 기준 수주량에서 중국(32.3%)을 제치고 세계 시장 점유율 41.9%를 기록하면서 1위를 했다"며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해운 부문도 선복과잉 해소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시장 회복은 비교적 낙관적인 편"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특히 2020년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전 세계 선박 배기가스 규제도 국내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 요인이다. 국제해사기구는 전 세계 선박 연료유의 황산화물(SOx) 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노후 선박 교체와 친환경 선박 발주 수요가 늘면서 일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의 숨통을 터줄 전망이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2020년 글로벌 환경 규제는 기술력에서 앞선 국내 조선사들에 분명 기회가 될 것"이라며 "LNG연료 추진선 등 그동안 건조 경험도 많아 선주들로부터 신뢰가 강하다"고 말했다.

◆ 경쟁력 있는 조선소 중심 통폐합…엔지니어링 능력 강화 과제

그러나 현재 한국 조선업은 중국의 저가 수주 공세와 자율적 구조조정을 끝낸 일본 틈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다. 특히 일본 이마바리 조선소는 자국 8개 중소 조선소를 인수·합병(M&A)하며 세계 5위권 조선사로 성장했다. 최근 대형 선박 건조로 역량을 확대 중이다. 중국 역시 국영 조선소인 선박공업집단공사(CSSC)와 선박중공집단공사(CSIC) 간 합병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노동집약적인 조선업을 핵심 기술이나 부품, 엔지니어링 등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산업구조 재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 업황이 회복되더라도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슈퍼 호황'이 올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중국이나 일본은 물론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도 최근 조선산업을 키우고 있는데, 특징은 나라마다 큰 조선사 중심으로 통폐합을 통한 대형화"라며 "한국도 경쟁력 있는 조선소 중심으로 가되 엔지니어링 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왕창 올리면…실업률 상승 당연하다"

경제석학 배리 아이컨그린 UC버클리 교수의 쓴소리

• 문재용 기자
• 입력 : 2018.06.15 16:09:57   수정 : 2018.06.15 19: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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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경제석학 배리 아이컨그린 UC버클리 교수가 한국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속도조절론`을 강조했다. 재벌개혁도 최저임금 인상도 너무 서둘러선 안 된다는 조언이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정책에 대해 "임금 인상에는 생산성 향상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이컨그린 교수는 지난 14일 매일경제신문과 단독으로 인터뷰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노동비용 상승이 생산성 증가를 앞지를 경우 이는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면 생산성이 반드시 올라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직은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고용시장 여파를 감안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한국은 소득 불균형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면 국민들 불만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이컨그린 교수는 다만 "어떤 경제든 수요와 공급 두 측면에서 경제성장 전략을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득을 올려 수요를 증대시키는 소득주도성장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정책이라는 평가다. 

아이컨그린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경제 정책의 3대축 중 소득주도성장에 주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쉬운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3대 경제정책 중 나머지 두 가지인 경제민주화나 혁신성장은 달성하기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며 "정부 입장에서 가장 단시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소득주도성장 전략"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면 서비스업 분야에서 혁신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아이컨그린 교수는 "서비스 분야는 현재도 고용량이 가장 많고, 제조업에 비해 고용효과도 크다"며 "향후에도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어 인공지능(AI)·자동화 공정이 확산될수록 제조업 일자리 창출 능력이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한국은 제조업이 강하지만, 제조업 일자리는 로봇이 대체하고 있고 이런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면 서비스 생산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서비스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용적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아이컨그린 교수는 조언했다. 그는 "한국은 고등교육에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생산성 저하는 많은 선진국이 공유하는 고민이다. 이를 단번에 해결할 마법의 공식은 없고, 교육에 꾸준히 투자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이컨그린 교수는 또 "한국에서는 의료보건 분야 개혁이 필수적이며, 이는 사회 고령화와 함께 중요성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조언은 문재인정부의 재벌 개혁정책 평가에서도 이어졌다. 아이컨그린 교수는 "재벌개혁은 한 정부에서 5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꾸준히 노력해야 할 문제"라며 "미국의 경우에도 반독점법을 만들고 스탠더드오일과 같은 기업들을 정리하는 데 3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남북, 미·북정상회담이 이어지며 북한과의 경제협력 기대감이 올라가는 것에는 "아주 긍정적인 일이고, 천천히 북한의 경제를 자유화해야 한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행상황이 없으니 남북한 지도자가 잘 이끌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제통화와 금융시스템 분야의 석학인 아이컨그린 교수는 1987년부터 UC버클리 교수로 재직했고, 국제통화기금(IMF) 선임정책고문·전미경제연구소(NBER) 연구위원을 맡기도 했다. 그는 2012년에는 드와이트 퍼킨스 하버드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교수와 함께 `기적에서 성숙으로 : 한국 경제의 성장`이라는 책을 출간할 정도로 한국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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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자화자찬하더니…IMF직후 수준 일자리 위기

연초부터 경고 쏟아졌지만…결국 정부가 서민 등골 휘게 해

• 조시영, 연규욱 기자
• 입력 : 2018.06.15 16:10:04   수정 : 2018.06.15 17: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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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1년 전 출범 당시 경제정책 4대축으로 일자리 중심 경제·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일자리·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에 비해 혁신성장의 속도가 훨씬 뒤처졌다. 일자리는 정부와 공기업 등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 위주로 늘었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탓에 임시·일용직 위주 저임금 일자리는 크게 줄었다.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제조업은 더딘 규제 완화와 높은 노동비용 상승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여유가 사라졌다.

최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통계 수치가 그 결과를 보여준다. 올해 1분기 소득 양극화는 심화됐고, 취업자 수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정책 실패가 고스란히 숫자로 드러났다. 

우선 산업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대부분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들어낸 일자리 위주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지난달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8000명(7.1%) 늘어났고,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 일자리는 8만6000개(8.0%) 증가했다. 5월 전산업 취업자가 7만2000명 증가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온전히 정부가 일자리 증가를 견인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반면 제조업과 도소매·숙박음식업 등 민간 일자리는 감소세가 더욱 뚜렷해졌다. 한국 경제 버팀목이었던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4월 6만8000명 줄어든 데 이어 지난달에도 7만9000명이나 감소해 앞으로의 추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저임금 일자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소매·숙박음식업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기 직전 달인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비슷한 시기 절반 이하로 급감했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올 들어 서서히 돌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가 감소한 데에는 경기 악화와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직업별로 살펴봐도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받는 저임금 직업군의 고용 감소세는 확연하다. 경호원, 조리사, 매장계산원, 텔레마케터 등이 포함된 서비스·판매 종사자들은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4만8000명이 줄었다. 2만3000명이 감소한 지난 4월의 두 배가 넘는 규모로 이 분야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에 해당하는 상용 근로자 수는 늘어난 데 비해 비정규직인 임시직과 일용직은 가파르게 줄고 있다는 점 또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의도한 바와는 정반대의 결과다. 

지난달 임시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는 각각 11만3000명(1.6%), 12만6000명(6.2%) 줄어들었다. 반면 상용 근로자는 32만명 증가해 지난 3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3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용직 근로자 수가 늘어난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나, 산업별 통계를 살펴보면 이마저도 내수가 회복되거나 민간에서 나오는 일자리가 아닌 공공부문이나 정부가 보조하는 일자리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정부 주도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면 내수가 활성화돼 민간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소득주도성장론의 메커니즘이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의미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5%로 전년 동월 대비 1.3%포인트나 상승했다. 청년 일자리는 1년 만에 9만5000개 감소했다.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감소폭이 컸다. 통계청은 `청년 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이라고 해석했지만 전문가들은 민간에서 신규 일자리가 나오고 있지 않는 현실이 반영됐다고 분석한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분을 견인한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일자리는 대부분 50·60대 위주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일자리 감소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의 속도를 늦추고, 혁신성장에 매진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이란 이름하에 돈을 풀어 문제를 해결하려던 결과가 이렇게 된 시점에서 정부가 계속해서 미뤄왔던 구조개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뒤늦게 `기업 기살리기`에 나선 정부는 기업들로부터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쓴소리를 들었다.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10대 대기업 간담회에서 대기업 임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산업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현장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인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개별 사례를 수집·검토해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시영 기자 / 연규욱 기자]◆ 최악의 고용대란 ◆ 

***국민연금, 해외주식투자 확대…내년부터 국내보다 더 산다

해외주식 비중 내년 20%…2023년 30%까지 늘리기로

매경 1806012

***"美北회담, 韓증시 도약 계기"…투자고수 짐 로저스의 예언

南자본·北자원 시너지 기대…"경협에 금융 중요" 공감대

• 정희영 기자
• 입력 : 2018.06.10 17:26:22   수정 : 2018.06.10 17:29:39

짐 로저스가 미·북정상회담이 한국 증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로저스는 과거 조지 소로스와 함께 퀀텀펀드를 설립해 10년간 4200%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유명한 투자 고수다. 북한 화폐와 채권 투자에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도 유명하다.

지난 8일 로저스는 싱가포르에서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와 만나 미·북정상회담 후 북한 경제 개발 전망과 삼성증권의 북한 리서치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열릴 회담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경우 한국 기업과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 CNN과 인터뷰하면서 북한에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힌 데 이어 2016년에는 북한 화폐와 채권 투자를 언급하는 등 대표적인 북한 투자 분석가로 평가받는다. 2013년에는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북한이 발행한 기념 주화를 대거 사들이기도 했다.

그는 "회담의 사후 조치로 북한 경제 개발이 본격화하면 김정은의 풍부한 해외 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한국 자본이 북한의 잘 교육된 젊은 인력, 풍부한 자원과 결합하면서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대표가 "철도나 항만 등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금융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히자 로저스도 "맞는 말이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화답했다.

또 로저스는 "아직 북한 경제나 투자와 관련된 체계적인 분석 자료는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IB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삼성증권이 북한 전담 리서치팀을 만든 것은 한국의 개인투자자나 기관투자가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를 위해서도 매우 시의적절하고 선제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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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요 감소, 유가 위협하는 숨은 복병

• 기사입력 : 2018년06월04일 21:36
• 최종수정 : 2018년06월04일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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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국제유가가 지난해 7월 이후 50% 가까이 상승랠리를 펼치고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증산을 하느냐 마느냐에 시장의 관심이 몰려 있는 동안, 지난해 기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수요 감소가 유가를 끌어내릴 숨은 복병이 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망했다.

중국 석유 수요가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인다. 지난 4월 중국 석유 수요 전년비 증가율은 9%로 3월에 비해 두 배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에는 석유 수요량이 이례적으로 적었고 지난 겨울철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정부의 규제 때문에 석유 수요량이 급감했던 터라 4월 증가율은 과장됐을 수 있다.

오히려 중국 석유 수요의 약 70%를 차지하는 산업 및 운송 부문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의 석유 수요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화물 운송과 전력 생산 증가율은 모두 춘절로 인해 수치가 왜곡된 1월과 2월을 제외하면 2017년 3분기에 정점을 찍고 계속 하락했다. 유럽의 성장 부진 등으로 인해 세계무역이 감소하면서 이 부문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국의 석유 수요 증가율이 약 10%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은 매우 불확실해지고 있다.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도 한 몫 하고 있다.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 중국 원유 수입 가격이 더욱 비싸진다. 위안화 환율을 반영하면 중국의 브렌트유 수입 가격은 지난 3개월 동안에만 20% 상승했다. 반면 중국 디젤 가격은 12% 오르는 데 그쳤다.

이렇게 되면 중국 정유업체들이 마진 압박을 받아 원유 수입을 줄일 수 밖에 없다.

하반기 중국 석유 수요가 급감하면 유가와 에너지 관련 주식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WSJ는 전망했다.

1년 간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가격 추이 [자료=블룸버그]

 

gong@newspim.com

트럼프의 동맹 공격, 정작 세계무역 불균형의 주범인 중국은 못 잡아

美 관세 공격으로 유럽·캐나다·멕시코 분노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공동 대응 어려워져

• 기사입력 : 2018년06월01일 22:48
• 최종수정 : 2018년06월01일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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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EU)·캐나다·멕시코를 겨냥해 관세공격을 퍼부은 결과, 정작 세계무역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장본인인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을 어렵게 하고 세계무역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포린폴리시(FP)지가 1일(현지시간) 경고했다.

미국은 EU·캐나다·멕시코의 막판 설득에도 불구하고 25%의 철강 관세와 10%의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체칠리아 말름스트롬 EU 역내 담당 집행위원은 “오늘은 세계무역에 있어서 나쁜 날”이라고 말했고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는 순전히 보호무역주의다”라고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며 세계 철강 시장에서 과잉생산에 따른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축적돼 철강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미국 등 선진국으로 철강 수입품이 넘쳐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트럼프의 징벌적 조치는 거의 모든 동맹을 가격했지만 정작 글로벌 철강 시장 과잉생산의 주범인 중국은 거의 건드리지 못했다.

지난 4월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전년비 5% 가량 증가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조치로 철강 가격이 상승한 것이 일부 원인이 돼 수출도 급증했다. 중국은 전 세계에 공급되는 철강의 절반을 생산한다. 반면 1일부터 미국 관세 대상이 된 EU·캐나다·멕시코의 생산량을 모두 합쳐도 글로벌 공급량의 12%를 조금 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융커 집행위원장은 “미국이 과잉생산에 책임이 없는 국가를 공격해 정작 책임을 져야 할 국가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키 캔토 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의 배타적인 무역정책이 유럽 등 여타 동맹을 중국과의 경제협력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유럽, 캐나다, 멕시코 동맹들이 중국의 수중에 들어갈 것이다. 미국이 단지 거부하는 것 뿐 아니라 벌을 주려 한다면 그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캔토는 또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보복 조치로 인해 미국 경제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멕시코의 미국산 수입 규모는 유럽이 수입하는 규모와 맞먹는다.

베이커도넬슨의 국제무역 변호사인 도린 에델만은 “불확실했던 세계무역이 이제 혼란으로 빠져들었다. 파국으로 치달을 비탈길에 접어든 것”이라며 미국의 강경한 전략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초래해 결국 미국 수출업체들이 타격을 입게 되고 이는 다시 보복성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부터 지속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보이는 동안 아시아와 유럽은 세계 자유무역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국들은 미국이 탈퇴했어도 협정을 추진했으며, EU는 캐나다·멕시코·일본과 무역협상을 진전시키느라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격으로 이러한 노력이 모두 물거품 되고 세계 자유무역이 위축될 수 있다고 FP는 경고했다.

미국의 철강 관세로 인해 미국으로 들어갈 철강 제품이 유럽으로 유입될 것을 우려해 EU는 이미 역내 철강 생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제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를 거부했던 국가들도 미국의 조치에 어쩔 수 없이 자국 방어에 나서야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인근궁핍화가 확산되면 결국 세계무역 회복은 좌초되고 세계경제 전망도 어두워진다.

캔토는 미국이 대공황 초기인 1930년 산업 보호를 위해 제정한 관세법인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언급하며 “이는 재앙이었다”고 말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2만여 개 수입품에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법안이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에 보호무역 조치들이 촉발됐고, 결국 대공황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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