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했어도 무죄` 판단…사법농단 사건 후폭풍 커질 듯 재판개입 했어도 무죄` 판단…사법농단 사건 후폭풍 커질 듯 `직무권한 없고 인과관계 없다` 법리적 판단으로 무죄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검찰이 무리한 기소 한 것" 평가 엇갈려입력 : 2020.02.14 13:23:43 수정 : 2020.02.14 13:26:16 0 사법부 내에서 벌어진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 형사법적인 .. 기타/사법 2020.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