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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l eye 2018. 4. 4. 17:39




*****'빚내 주식투자' 또 사상 최대…"투기수요 우려도"

  • 입력 : 2018.04.12 0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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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사진 = 연합뉴스]
증시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빚 투자' 규모는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11조6천943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지난 3월 23일 세운 사상 최대치 기록(11조6천800억원)을 18일 만에 다시 경신했다.

신용융자 잔고는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금액을 말한다.
작년 말만 해도 9조8천571억원 규모였으나 올해 1월 26일 11조648억원으로, 사상 처음 11조원대에 진입했다.

이어 2월 초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잠시 10조원대로 감소한 뒤 등락을 거듭하면서 다시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최근 증권사들이 신용 한도를 추가 배분할 정도로 신용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주식거래 수수료 평생 무료 이벤트를 선제적으로 한 NH투자증권은 신용잔고가 올해 들어 30%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신용융자 잔고의 증가는 그만큼 개인투자자의 증시 유입이 활발하다는 의미로도 증권가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김형렬 교보증권 연구원은 "상당수 개인투자자는 증시 상승세가 추세적으로 훼손된 것으로는 보지 않고 저가 매수 기회를 찾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기적인 수요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이 2월 이후 꺾였지만 종목별로는 상황이 다르다"며 "일부 바이오주 등에는 투기적인 수요가 쏠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피는 지난 1월 29일 2,607.10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미국의 금리 인상, 무역전쟁 우려 등으로 조정을 받아 이달 11일 현재는 2,444.22에 머물러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 인터뷰] "코인 재평가 필요, 승자-패자 명확해질 것"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3세대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 가상화폐)로 평가 받는 카르다노의 개발자 찰스 호스킨슨(Charles Hoskinson)은 “디지털 자산는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며 “추후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호스킨슨은 디지털 자산 중에서 라이트코인(LTC), 대시(DASH), 시빅(CVC), 리플(XRP)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아이오타(MIOTA)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호스킨슨은 지난 2013년 ‘비트코인 교육 프로젝트’라는 온라인 컨텐츠를 게재했고, 이를 발판으로 인빅터스 이노베이션, 이더리움 재단을 거쳐 현재의 IOHK(Input Output HongKong)에서 경력을 쌓으며 디지털 자산 시장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IOHK는 암호화폐 에이다(ADA)의 기반 블록체인인 카르다노를 개발하는 업체다. 에이다는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아 신용등급이 없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진 암호화폐 블록체인 프로젝트다. 그는 지난 3월12일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IOHK의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인 ‘카르다노’를 자세히 소개했다.

카르다노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단순히 화폐 기능을 수행하는 비트코인(1세대)과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으로 계약을 실행시킬 수 있는 이더리움(2세대)에 이어 3세대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 카르다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문제로 꼽히는 확장성(scalability, 사용자 수 증가에 대응)과 호환성(interoperability, 정보 처리에서 상호 운영)의 부족, 그리고 안정화(stability)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한 거래당 처리속도가 각각 초당 10건 내외, 15~20건 정도로 느려서 확장성 문제가 있고 다른 디지털 자산과 호환이 어렵다.

호스킨슨은 “이더리움과 호환이 가능하면서도 더 빠르고 간편한 플랫폼을 제공해 최종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구글과 같은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이렇게 되면 3년 후에는 사람들이 돈 대신 카르다노를 서로 빌려주고 갚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르다노 개발자 찰스 호스킨슨. / 사진= 김연지 인턴기자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코인마켓캡’에 등재된 프로젝트들 중 눈에 띄는 게 어떤 건가.

“나는 커뮤니티에게 약속한 내용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프로젝트들을 존경한다. 코인마켓캡 리스트 중에서는 라이트코인(LTC)을 높이 평가한다. 라이트코인 커뮤니티는 7년째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이다. 그들은 아직도 시스템에 투자하는 등 혁신을 위해 도전에 도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들의 비전이 맞던 틀리던,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대시(DASH)와 시빅(CVC) 코인도 이러한 맥락에서 좋게 보고있다. 그들은 블록체인에서의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들은 디지털 자산를 통한 결제 및 지불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면서 미래에 쓰일 수 있는 자금 조달 수단을 제시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은행들과 협업하고 있는 리플은 어떤가.

“스마트한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 그들은 은행, 금융당국을 위한 디지털 자산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다. 자신의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고객에게 한 약속을 실행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 많지 않다.

이더리움 창립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나는 그 역시 존경한다. 그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고 꾸준히 시도 중이다. 그는 디지털 자산 업계 내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비탈릭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더리움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코인마켓캡 리스트 중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는가.

“당연히 있다. 나는 아이오타(MIOTA)를 아주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무엇인가 잘못되면 연구진부터 고소하고 나서는데, 이는 분명히 문제다. 기술을 어디에선가 빌려왔다는 것은 투자자에게 있어 큰 위험요소다. 빌려왔다는 것은 자신의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일 뿐 아니라 이를 이해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술만 가지고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은 커뮤니티에 큰 리스크다.”

-금융사기 같은 프로젝트도 있는 것 같다.

“나는 사람들에게 말도 안되는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부류 역시 매우 혐오한다. 이러한 거짓말은 디지털 자산 공간을 파괴할 것이다. 디지털 자산 업계가 명백한 ‘폰지스킴(ponzi scheme·다단계 금융사기)’의 성격을 가진 프로젝트에 기회를 주는 것이 참 치욕스럽다. 향후 이들로 인해 규제당국은 카르다노, 이더리움과 같은 탄탄한 프로젝트를 이들과 한 무리로 싸잡아 규제를 가하려고 할 것이다. 굉장히 슬픈 일이다.

너무 많은 자금을 한번에 조달한 ICO(코인 공개) 프로젝트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10억달러까지 필요하지 않는데도 거대 자금을 조달하는 곳도 있다. 그들은 생산라인, 엔지니어 등을 두루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가 아니다. 스타트업에는 생산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백서에 ‘자금을 지혜롭게 쓰겠다’는 식으로 휘황찬란한 말만 늘어 놓았지만 사실상 일어나는 일은 그들이 고용한 엔지니어의 월급만 올라가는 것 뿐이다.”

-카르다노는 얼마나 조달했나.

“카르다노에 들어간 자금은 6200만달러다.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에는 우리에 비해 20배 이상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 ICO 프로젝트들이 다반사다. 나는 이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혐오한다. 이들은 투자자의 자금을 ‘기부금(donation)’이라고 부르며 설령 모든 자금을 잃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옳지 않다.”

-그렇다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언제쯤 안정화될까? 한 외신 인터뷰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이 한번의 위기를 겪고 일부 알트코인이 실패해야만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발언했던데.

“그렇다. 이러한 위기는 꼭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장은 굉장한 변동성을 보였다. 비트코인만 봐도 한 해에 200달러에서 2만달러까지 올랐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자산을 반기며 보유할 사람은 매우 적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그 누구도 이가 세상에 어떤 형태의 변화를 불러올지는 모른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로 인해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 현재의 디지털 자산 시장은 일정 코인이 가치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특정 모델 또는 기술적 세련도가 부족하다. 때문에 시장에서 발생할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어떤 형태로 위기가 닥칠까.

“그건 예측할 수 없다. 지금과 같이 다달이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하게 규제가 가해진다던지 비트피넥스와 같은 거래소가 파산한다던지 등의 큰 사건이 터질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위기를 맞이한다고 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단지 비현실적인 이익을 바래왔던 사람들은 시장을 빠져나갈 것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진득하게 기다리며 자신만의 야후, 구글, 아마존 등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갈리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

-노벨 경제학자 로버트 쉴러, 마크 카니 BOE(영국은행) 총재 등 유명인사들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기에 이어 안정화를 찾을 것이라고 보는 이들은 극히 드문데, 이에 대한 생각은.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 마다 나는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을 떠올린다. 그는 과거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이를 팩스 기계와 비교하며 신랄한 비판을 날렸었다. 배움이 많은 이들조차도 실수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단, 우리는 그들이 통화 정책에 길들여져 있는 인물들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정부가 돈을 어떤 기준으로 찍어내는지 봐왔으며, 디플레이션적인 금융 상품은 어떤 시선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훈련 받은 사람들이다.”

-경제학자들의 시각이 잘못됐다는 건가.

“이들의 트레이닝과 배경 지식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기존 화폐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 또한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에는 내재된 특정 가치가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이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바로 토큰이 인센티브 제도를 위해서는 꼭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토큰은 가격 메커니즘(pricing mechanism)으로 활용될 수 있다. 테슬라 주가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테슬라가 자동차 업계에 등장하면서 GM과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 주가는 모두 폭락했다. 테슬라는 이익을 내지 못했지만 주가가 크게 올랐다. 사회는 전통적인 자동차를 선호하기 보다는 전기 충전이 가능한 자동차를 보유하는 것만으로 만족한 것이다. 즉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G20(주요 20개국) 회의가 7월로 연기됐다. 규제가 어떻게 될 꺼라고 예측하나.

“규제와 관련해 논할 수 있는 주제는 너무 광범위하다. 하지만 이번 G20회의는 규제로 인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향이 무엇이 될 것이냐에 관한 논의라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디지털 자산는 전 세계 조세 정책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사람들이 디지털 자산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소득세 제도가 무의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는 소득세 시스템을 쓰고 있지만 이는 얼마 안가 다른 제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경제적으로 힘이 센 미국이 디지털 자산 자체를 금지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가. 현재 미국은 미국답지 않게 규제와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미국이 디지털 자산 자체를 금지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본다. 이는 오히려 (디지털 자산 시장의) 탈-달러화(de-dollarization)를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나라가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혁신 기술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다. 오히려 이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지금은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으로 각광받고 있긴 하지만 당시 이더리움 재단에 몸담고 있던 조셉 루빈, 비탈릭 부테린 등 인사들이 뿔뿔이 흩어져 자신들만의 업체를 운영중이다.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더리움 재직 당시 내 직무는 이더리움 프로젝트를 리플과 같은 영리 목적(for-profit)으로 끌어가려는 그룹과 기술적으로 끌어 가려는 그룹간 발생하는 이견 차이를 좁히는 것이었다. 이더리움 프로젝트 회사인 컨센시스(ConsenSys)의 현 최고경영자(CEO)인 조셉 루빈과 디 이오리오는 상품을 만들어 기관에 배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비탈릭은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6개월간 이러한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모두가 해체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더리움은 굉장한 성공을 거둔 가상화폐라는 것이다.”

-마지막 질문이다. IOHK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IOHK는 개발도상국에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설립된 회사다. 신흥시장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약 30억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금융시스템이 없어 허덕이는 생활을 한다. 한 예로,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권력자에 의해 자연 재원을 빼앗긴 채 불안정한 삶을 살아간다. 권력자가 아프리카 정부에 뇌물을 건네면서 주민으로부터 자원을 배앗아가는 것이다.

이들이 신흥시장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남들과는 달리 더 비싼 거래 수수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런던에 거주하는 인물이 아프리카에 사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돈을 부치려면 1달러당 0.15달러의 외환 송금수수료를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세상에는 금융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불안정한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특정 인프라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해당 인프라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제3자에 의해 중앙화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다.”

[김연지 인턴기자 songyun92728@gmail.com]


******보유세 오르면 집값은?.. "원가상승 효과" vs "공급확대 효과"

태원준 기자 입력 2018.04.10. 14:35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첫 회의를 열어 강병구 위원장을 호선하며 공식 출범했다. 세제·재정 전문가, 시민단체와 학계, 기획재정부 관료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보유세 개편 방향을 검토하게 되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정책을 입안할 계획이다.

보유세제를 개편하면 어떤 형태로든 세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종부세는 ‘비싼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어느 세금을 건드리느냐의 문제가 남았을 뿐, 방향은 인상 쪽으로 잡혀 있다.

시장도 이를 점차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보유세 인상을 염두에 둔 부동산 분석과 전망이 잇따랐다. 관심은 보유세가 인상되면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로 옮겨 가고 있다. 이 문제에도 두 가지 관측이 충돌한다. 집값이 “오른다”와 “내린다”. 전자는 보유세 인상이 ‘원가상승 효과’를 불러올 거라 말하고, 후자는 ‘공급확대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본다.

◆ 보유세 개편, 세 가지 시나리오

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뿐 아니라 1가구 1주택까지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재정특위 내 조세소위원회에서는 균형 있게 고려해 세제 개편안을 도출하려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조세소위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보유세 개편방안을 논의할 조세분과 위원으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유찬 홍익대 교수, 예산분과에는 변창흠 세종대 교수, 조영철 고려대 교수 등이 포함됐다. 진보적 성향을 띤 위원들이 다수라는 평이 나온다.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만 올리는 ‘핀셋 증세’를 할 수도 있고, 재산세까지 포함해 보유세제 전반을 개편할 수도 있다. 핀셋 증세를 할 경우 현행 0.5~2%인 종부세율을 1~4%로 2배 인상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낮춘 종부세율을 노무현정부 시절로 원상복귀시키는 셈이다. 여기에 ‘똘똘한 1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제 신설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 “보유세 올리면 원가상승 효과”

보유세는 ‘집주인’에게 부과된다.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내야 하는 세금이다. 집주인 입장에선 ‘비용’이 된다. 집을 사는 데 드는 비용에다 갖고 있는 데 드는 비용이 추가되는 셈이다. 비용은 가격과 직결돼 있다. 제품을 만들어 파는 공급자는 비용이 증가하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보유세 인상이 집값 상승으로 이러지리라 예상하는 사람들은 주택시장에도 비용과 가격의 관계가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한다.

그동안 세금은 집값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세금 때문에 집 사기를 망설이거나 세금 부담이 커서 집 소유를 꺼리는 경우는 극히 일부였다. 이명박정부에서 종부세율을 낮추면서 더욱 그렇게 됐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보유세 개편에 따라 이런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투기를 막기 위해 시작한 일이라 확실한 ‘비용’이 되도록 보유세를 손질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 중에는 이를 ‘원가상승’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들이 있다. 주택 소유 비용이 증가한다는 건 ‘주택 원가’가 높아지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집을 파는 사람들이 보유세로 늘어난 비용을 가격에 반영해 만회하려 할 테고, 이는 집값 상승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임대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놓고 제기됐던 논리와 같은 얘기다. 임대소득에 세금을 물리면 세금만큼 수익이 줄어들게 되니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려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주장이 나왔었다. 임대소득 과세와 전월세 가격의 관계가 보유세 인상과 집값의 관계에도 똑같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 “매물 늘어나 공급확대 효과”

이와 반대로 보유세를 올리면 집을 소유하는 부담이 커져 매도 요인이 된다는 시각이 있다.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투기세력이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주택을 깔고 앉아 있는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보유세 인상론에 담겼다.

여당의 한 인사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양도세 중과에도 ‘버티기’로 맞서려는 부동산 투자자들을 향해 “버티기 힘들 텐데요”라고 했다. 세금을 감수하며 집을 소유하는 게 버겁도록 정책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이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팔도록 만드는 데 보유세 인상의 목적이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공급은 두 가지 루트로 이뤄진다. 새로 집을 지어 공급하는 것과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오는 것. 새로 집을 짓는 데는 물리적 한계와 시간적 제약이 있어 즉각적인 공급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 집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게 당장의 수요를 맞추는 데는 더 효과적이다.

보유세 인상은 주택 소유자들의 매도 심리를 높일 테고, 이는 매물 증가로 이어질 테고, 매물 증가는 곧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서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이니 주택 가격도 그에 따라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게 ‘보유세 인상=공급확대’ 주장의 요지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美 '관세폭탄' 품목 고스란히 담긴 '중국제조 2025'는

  • 입력 : 2018.04.04 10:52:01

미국이 4일 '관세폭탄' 투하 대상으로 삼은 '중국제조 2025'는 '제조강국'을 목표로 한 중국의 10대 핵심산업 육성 프로젝트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고율 관세 부과 품목에는 반도체, 발광 다이오드 등과 함께 '중국제조 2025'가 육성 대상으로 삼은 10대 산업이 고스란히 포함됐다.

미국이 얼마나 중국의 제조업 부상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실제 '중국제조 2025'는 미국과의 경제패권 경쟁을 염두에 두고 첨단 기술산업에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중국 국무원이 2015년 5월 마련한 '중국제조 2025'는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10년간의 행동강령으로 2025년까지 10개 핵심산업을 세계 1∼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 대상은 5G 통신을 포함한 차세대 정보기술(IT), 로봇 및 첨단 공작기계, 항공우주, 해양엔지니어 및 하이테크 선박, 선진 궤도교통,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장비, 농기계 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등을 아우른다.

단순 제조라인 개량이나 생산효율의 개선이 아닌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정보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산업 자체의 개혁과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그 근본 목적이다.

이 과정에서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 대·중소기업간 개방과 협력 심화를 통해 산업혁신을 달성하고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켜 경제 산업 전반을 업그레이드하게 된다.

'중국제조 2025'의 추진으로 중국은 이미 통신설비, 궤도교통장비, 전력장비 등 3개 영역에서 세계 선두권에 올라섰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 5G 통신, 특수 고압력 전력기술 등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년간의 세계 산업기술의 변화를 반영해 최근 '중국제조 2025' 계획안에 일부 조정을 가하기도 했다.

지난 1월 발표된 '중국제조 2025 중점영역 기술혁신 로드맵'에는 10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제조업의 IT·스마트화 촉진, 첨단 소재의 국산화, 전용제조설비 확보,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등이 거론됐다.

아울러 중복투자와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중국제조 2025 시범사업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런 중국의 야심찬 계획에 미국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중국의 이 프로그램은 중국이 앞으로 모든 신흥산업을 장악하겠다는 뜻을 세계에 선언한 것으로 나머지 경제국은 어떤 미래도 가질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제조 2025'는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 산업에도 위협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10대 산업은 한국 정부가 2015년 3월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19개 미래 성장동력산업과 12개나 겹친다.

질적 성장으로 전환한 중국이 방대한 시장과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산업 업그레이드까지 성공하게 되면 산업 경쟁력이 제고돼 한국 기업을 추격하거나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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