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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2/02/172058/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2/02/17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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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2/02/18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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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2/184550/
https://www.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22/02/31578/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2/03/191355/
후쿠야마 "침략 대실패로 끝날 것…중국이 최대 위협"
"중국의 대만침공 유인할지는 이번 전쟁의 장기 결말에 달려"
"민주주의 세력, 강권주의에 맞서 더 엄한 제재와 병력 강화 필요"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2/190306/
국제 정세에 어두운 한국…러 뒷북 제재에 동맹국 불신만 키웠다
러 수출·SWIFT 제재동참 선언
3월부터 美수출통제면제 협상
수출차단 57개 기술 적시 안돼
일일이 美상무부 승인 받아야
판단역량 부족한 中企 큰 타격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1965
"사흘새 전투부대 30% 잃었다"
우크라 쉽게 본 푸틴의 오판
다리 밑에 모인 피란민들
"한국인 수십명 우크라이나 의용군 지원" [노원명 에세이]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이달 1일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일본인이 약 70명이라고 보도했다. 이중 50명은 전직 자위대원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지금은 더 늘었을 것이다. 이 보도를 접하고 '왜 한국에선 안나오나?'하는 조바심이 일었다. 이후 국내 언론들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문의한 결과 한국인 수십명이 의용군 지원을 문의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나는 '휴' 하고 가슴을 쓸어내린다. '한국인도 세계인이다'.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 자국민의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하고 있어 의용군 참전이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가고 못가고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우크라이나는 먼 나라다. 그 먼나라 국민들이 불의의 침공으로 고통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국인과 일본인의 현실을 위협하지 못한다. 유럽인이 감각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일본인의 그것은 같을 수가 없다. 한국인의 참전 지원은 순수이성이 명하는 도덕적 분노, 인간이 인간에 갖는 연민의 결과이다. 오로지 도덕 감정에 따라 참전을 결행할수 있는 청년은 성숙한 개인이자 세계인이다. 그런 국민을 낳고 기를수 있어야 문명국의 자격이 있다.
내가 '한국인 의용군' 뉴스를 마음 졸여 기다린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임해 우리 정부, 정치권이 보인 기회주의적 행태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러시아 제재 공조 참여에 우물쭈물했고 대선후보는 푸틴은 놔두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조롱했다. 나는 이같은 행태가 혹시 한국인의 뿌리깊은 심성에서 발원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됐다.
고(故) 최재석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가 1965년에 펴낸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은 '한국인론'에 관한 고전중 하나다. 최 교수는 이 책에서 한국인의 특질 5가지를 기술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공동체로부터의 개인의 미분화'다. 최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사회의 구성 및 평가단위가 공동체이고 책임도 공동체나 공동체의 책임자에게만 주어진다. 개인의 자율성과 이에 따라야할 책임감이 결여된, '개인이 공동체에 파묻혀 있는' 사회라는 것이다.
내면적 자주·자율에 뒷받침되지 않은 개인은 무사주의 내지는 적당주의에 빠지기 쉽다. '굿만 보고 떡만 먹자'는 식의 방관의 원리에 지배된다. "자기자신의 경우에도 적당주의의 원리를 적용치 않을수 없는 그들이 하물며 직접 자기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타인 내지 타집단의 일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참여할 리 만무한 것이다." 한국인은 '모난 정이 정 맞는다'는 처세의 묘리를 어려서부터 교육받는다. 이것은 합리성이나 정당성이 행동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의 질서나 공동체 분위기를 따라 행동하는 결과를 낳는다. 최재석은 이를 '호박주의(Pumpkinism)'라 명명했다. '둥글둥글 호박같이 모나지 않게 사는 것'이 행동의 준칙이 되는 개인을 가리킨다.
이 책이 나온 1965년은 해방후 불과 20년, 지금으로부터 근 60년 전이다. 당시 한국은 아직 농촌사회적 규범에 의해 규율될 때였고 지금은 세계적 기준에서도 가장 도시화, 산업화된 나라가 됐다. 당연히 시민의식과 개인 윤리도 따라 성숙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간은 서구에서 근대 시민이 출현해 숙성된 기간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짧다. 의식의 발전은 물질의 진보만큼 그렇게 압축적으로, 도약적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한국의 위정자들이 원리·원칙에 둔감한 면모를 보일때마다 나는 이 책을 참고하곤 한다. 가령 한국 정부는 이번에 대러시아 제재 공조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다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제(FDPR)' 대상이 되고 나서야 뒤늦게 호들갑을 떨었다. 합리성과 정당성이 행동준칙으로 작용하지 않는 문화가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일본을 포함한 서구진영 국가가 '러시아의 행위는 옳지 않으며 제재해야 마땅하다'는 합리적 정당성에 입각해 결정했다면 한국 정부는 '먼저 나섰다 정 맞을' 가능성을 떠올린 것 아닌가. 마치 국익을 위한 주저함인듯 보이지만 보통 그걸 기회주의라고 부른다. 자주적 개인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그런 인간형, 그런 인간형이 주도하는 정부는 경멸의 대상이 된다.
불의한 상대에게 당당한 대응을 못하는 것이 러시아뿐만은 아니다. 북의 핵도발, 미사일 실험때마다 한미일 3국중 가장 늦게, 애매모호한 성명을 내놓는 것은 주로 한국 정부다.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에 매달리는게 습관화된 탓이 크겠지만 충돌회피 심리에 기반한 '적당주의'도 한몫한다 보여진다. 상대가 더 강하게 나올까 두려운 것이다. 그걸 '평화'로 포장하고 이런 행태를 비판하면 '그럼 전쟁하자는 말이냐'고 되받는다. 전형적인 '호박주의'다. 대중 저자세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우리한테 함부로 하고 거칠게 해도 맞서는 일이 없다. 중국이 더 강하게 나와 충돌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끝까지 간다. 일본은 우리와 전쟁하지도, 관광을 중단시키지도 못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정 맞을' 위험이 낮다고 보는 것이다.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윤리가 확립되고 이런 개인들이 움직이는 사회는 위기때 진면목이 드러난다. 나치 독일의 으름장에 굴하지 않고 분연히 항전한 처칠, '자유'의 가치를 위해 대서양 건너 전쟁에 참전을 결단한 루스벨트가 그런 자주적 인간형이다. 한국 정치에는 그런 인간형이 드물다. 최재석 교수가 '호박주의'를 언급한지 6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한국 정치는 여전히 호박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인상이다.
그런 창피한 기분이 드는때 한국 청년 수십명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지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안도감을 느낀다. 우리 청년 세대는 성숙한 개인윤리에 기반한 정의감, 여기서 확장된 세계시민의 의무를 지각하고 행동에 옮기는 세대다. 그들이 한국 정치를 주도하게 될때 우리 정치도 달라지지 않을까 한다.
[노원명 오피니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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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2/03/239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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