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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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키맨 10명 `워싱턴 대전`…올 세계경제 변곡점

무역전쟁 확전·종결 가를 미·중 담판 30~31일 개최

통상·지재권에 환율까지
무역 현안 총망라한 협상

협상불발땐 세계경제 큰충격

고위급 협상 이틀 앞두고
美, 화웨이 기소…中 반발

• 신헌철, 김대기 기자
• 입력 : 2019.01.29 17:40:27  

미국이 중국과의 고위급 무역협상을 이틀 앞둔 28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전격 기소했다. 뉴욕주 검찰은 화웨이에 대해 은행사기, 자금세탁,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위반 등 10개 혐의를 적용하고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에 대해서도 은행사기 등 3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캐나다 정부에 멍 부회장 신병 인도도 공식 요청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중국의 특정 기업을 모독하거나 타격해 합법적인 경영 활동을 말살시키려 하고 있다"고 즉각 반발했다.

이번 사건은 미·중 협상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협상 마감 시한인 3월 1일을 앞두고 미·중 양국이 30일(현지시간)부터 이틀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에 돌입한다. 양국은 장관급 인사를 대거 협상단에 포함시켜 이번 협상을 통해 최대한의 것을 얻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방적인 양보를 거듭 요구하고 있는 미국과 최소한의 양보로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중국이 창과 방패의 싸움을 예고하며 팽팽한 접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돼 실제 이번 회담을 계기로 대타협의 초석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류허 중국 경제 담당 부총리를 필두로 한 중국 측 협상단이 28일 워싱턴에 도착했다. 중국 대표단에는 류 부총리 이외에 랴오민 재정부 부부장, 왕서우원 상무부 부부장, 닝지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이강 인민은행장, 정쩌광 외교부 부부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는 중국과 무역분쟁에 관여해온 미국 측 고위 인사가 빠짐없이 참석해 류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과 `일합`을 겨루게 됐다. 대중 `매파`로 분류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역시 강경파인 윌버 로스 상무장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협상을 중시하는 비둘기파로 불리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동석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틀간의 협상 기간 중 류 부총리를 접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중이 고위급 무역협상에 곧 돌입하지만 워낙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담판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대미 수입을 늘릴 구상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구조적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구조적 변화는 그동안 중국 당국이 특정 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관행과 국유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등을 중단하라는 의미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따르고 있는 중국은 당국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육성책인 `중국 제조2025` 등과 같은 국가 발전 정책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키우고 있다.

사실 이번 미·중 무역협상의 핵심 의제는 중국의 구조적 변화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중국의 양보에는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강제 이전 중단 △중국의 기술 보조금 삭감 △무역 불균형 개선과 인위적 환율 조작 금지 △비관세 장벽 철폐 등으로 압축되는데 문제의 본질은 시장이 아닌 `중국 당국`이 관련 분야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데 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의 대미 협상 전략은 "현재 상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언급하면서 미국 측 요구를 방어적으로 수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컨대 외자 기업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하거나 기술 강제 이전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문서화하는 등의 방식이다. 또 중국 당국이 `중국 제조2025`의 수정안을 미국 측에 제시하고, 무역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2024년까지 미국산 제품 1조달러어치를 수입해 대미 무역흑자를 `제로(0)`로 만들겠다고 제안한 것도 전격적인 구조적 변화를 하지 않으면서도 미국 달래기를 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면서 지재권 보호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 이틀 전 미국이 화웨이를 전격 기소한 것도 `기술 탈취`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따라서 미국 협상단은 이번 기소를 `물증`으로 내세워 중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을 발표하면서 "지재권 보호, (중국에 진입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불공정 관행 방지를 위한) 강제 이행 장치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의제"라고 말했다. 중국 대표단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 농산물과 에너지 수입 확대, `중국 제조2025`로 대표되는 산업정책의 속도 조절 등을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은 28일 미국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중국 업체와 합작 없이 독자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면허를 내주기로 결정하며 당근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미국은 지재권 보호와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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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절반이 교통망

KTX·SRT 만나는 46㎞ 구간
지하터널 뚫어 복복선화
고속열차 운행횟수 2배 늘려

남양주~춘천 `제2 경춘국도`
기존 50분 → 25분 절반 단축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정석우, 이상헌 기자
• 입력 : 2019.01.29 17:54:34   

   

24조1000억원 규모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개별 지역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숙원 사업이라고 볼 만한 프로젝트의 백미는 3조1000억원 규모의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이다.

모두 23개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중 사업비 4조7000억원 규모의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

복복선화 프로젝트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수원발 KTX와 인천발 KTX 등 KTX 노선 신설과 수서고속철도(SRT) 열차 증편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원발·인천발 KTX 신설 작업에 이미 착수했고, SRT 민간운영업체 역시 증편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서울역·용산역에서 출발하는 KTX와 수서역발 SRT가 만나는 평택~오송 사이 46㎞ 구간 병목현상이다. 상하행선 열차가 하나의 기찻길을 나눠 쓰는 게 단선철도고, 상행선과 하행선 기찻길이 하나씩 존재하는 게 복선이다. 현재의 복선 구조로는 하루 열차 운행 횟수가 190회로 제한된다. 각기 다른 기찻길을 사용해 달리던 서울발 KTX와 수서발 KTX가 평택시 일대 특정 구간부터는 하나의 기찻길을 나눠 써야 하기 때문에 배차에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추진 중인 노선 신설 역시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선로 용량이 임계점에 달할 정도로 병목현상이 심하다"고 전했다.

복복선화는 각각 1개였던 상행선과 하행선 기찻길을 2개로 늘리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상 레일인 현재 복선과 별도로 지하 터널을 뚫어 또 다른 복선을 만드는 복복선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9년 내에 복복선화 사업이 완료되면 하루 기준 선로 용량이 190회에서 380회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평택~오송 구간 복복선화 사업은 서울과 거제를 2시간40분 만에 주파할 수 있게끔 하는 남부내륙철도 구축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도 대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 사업은 예타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다 할 경제성이 분석되지 않은 상태지만, 편익 대비 비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추진이 지연됐다.

사업비 1조5000억원 규모의 충북선 철도 고속화 프로젝트는 형식적으로 충북 지역 사업으로 분류되지만 전국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이다. 청주공항역과 제천역을 잇는 88㎞ 기존 철도 구간은 무궁화호만 오갈 수 있는 구식 기찻길이다. 직선화 등 선형 개량을 통해 이 구간을 고속화해 KTX 같은 고속열차가 달릴 수 있게 하는 게 사업의 일차적 의미다.

이 프로젝트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이 구간 고속화로 전남 목포와 강원 강릉을 잇는 동서 고속철도망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현재 목포에서 강릉에 가기 위해서는 서울역에서 환승해 일러야 5시간35분이 소요되지만 충북선 철도 고속화로 호남과 동해안을 잇는 직행 고속철도 구간이 선보이면 3시간30분으로 단축된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를 통한 이른바 `강호축(강릉·호남축)`과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를 통한 경부축 강화가 합쳐지면 이른바 `X축 국가철도망`이 완성되는 셈이다.

세종·청주 고속도로 사업 역시(사업비 8000억원) 충청권 이슈에 그치지 않는다. 현재 건설 중인 대산(충북 서산)·당진고속도로와 당진~영덕(경북)고속도로를 잇는 세종~청주 간 20㎞ 구간이 생기면 충청권과 경북 지역을 잇는 `동서 4축 고속도로`가 완성된다. 이 같은 전국 교통·물류망 구축 사업비 규모는 이번 예타 면제 프로젝트 규모의 절반 수준인 약 10조9000억원이다.

관광 수요 유발을 염두에 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이번 예타 면제사업에 대거 포함됐다. 경기도 남양주와 강원도 춘천 승용차 이동 시간을 50분에서 25분으로 단축시키는 제2경춘국도 사업이 대표적이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중 민자로 건설된 서울춘천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주말마다 극심한 지·정체 현상을 빚으면서 제2경춘국도 건설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009년 개통된 서울춘천고속도로는 하루 교통량 4만5000대로 설계됐지만 주말이면 2배가 넘는 10만대 이상의 차량이 몰려 극심한 정체를 빚어 왔다.

총 사업비 1조원 규모의 서남해안 관광도로 사업은 신안 압해도와 목포 율도·달리도, 여수의 화태도·월호도·개도·제도 등 서남권 해안관광벨트를 연결하는 지역 숙원 사업이다.

인천공항이 소재한 영종도와 인근 신도를 연결하는 평화도로 역시 도서 간 관광도로로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석우 기자 /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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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흥국중 `韓주식` 가장 많이 샀다

지난달 37억달러 사들여
삼성전자 등 반도체 집중

• 박준형 기자
• 입력 : 2019.02.04 18:24:30   수정 : 2019.02.04 19:58:27

 지난달 외국인이 주요 신흥국 중 한국 주식을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외국인은 올해 들어 1월 25일까지 한국 증시에서 24억9600만달러(약 2조8000억원) 가량을 순매수했다. 이 기간 주요 신흥국 증시에서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규모는 대만 15억600만달러, 브라질 8억8300만달러, 인도네시아 7억6300만달러, 필리핀 2억6600만달러, 태국 1억4800만달러, 베트남 4700만달러, 파키스탄 800만달러 등으로 한국이 주요 신흥국들을 압도했다. 외국인은 인도에서는 5억9000만달러를 순매도했고 스리랑카에서는 1100만달러의 매도 우위를 보였다.

1월 한달 전체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들인 주식 규모는 36억57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3억3500만달러)과 12월(1억3600만달러)에 이어 석달 연속 매수 행진이다. 특히 순매수 규모는 2016년 7월(36억7700만달러) 이후 30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한달간 외국인이 40억5900만달러를 순매도한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이처럼 최근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로 대거 유입된 것은 미중 무역갈등 완화와 하반기 반도체 경기 회복 가능성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를 집중 매입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2조3249억원어치 사들였고 SK하이닉스도 8200억원어치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했다.

민병규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으로 집중 타격을 받은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다시 신흥시장에서 주식 매수에 나서고 있다"며 "한국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장지수펀드(ETF)에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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