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시 3000선 붕괴..당국이 꺼내들 카드는
조선비즈 오광진 중국전문 기자 입력 2015.08.25. 16:37 수정 2015.08.25. 17:01중국발(發) 글로벌 증시 검은 월요일(블랙먼데이)이 연출된 24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안정과 성장을 확보할 능력이 있다”며 “중국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역시 같은 자리에서 "중국이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25일 장 마감때까지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통해 중국 경제 성장이 질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발표한 정도다.상하이종합지수는 25일 3000선이 무너지면서 이틀간 하락폭이 15%에 달했다. 중국 증시에 주가제한폭 제도를 도입한 1996년 12월 이후 최대 낙폭이라고 중국 펑파이신문은 전했다.
25일 상하이종합지수는 2014년 12월15일(2953)이후 최저치인 2964에 마감했다. 올해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2014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 중국 증권당국 달라졌나
상하이종합지수가 8년만의 최대 낙폭(8.48%)을 기록한 24일 증권감독당국이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고 중국언론들이 전했다. 과거에는 주가가 급락하면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야근을 하며 지도부의 지시를 기다리곤 했는데 24일엔 그렇지 않았다고 중국 경제잡지 차이신(財新) 인터넷판이 25일 보도했다.
“전세계가 증시구제를 논의하는데 중국 증감위는 왜 아무 얘기 안하느냐”(인터넷 주식사이트 통화순)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중국 당국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은 것을 두고 지난달 증시 급락 때 대주주 주식매도 금지 등 공산주의식 과도한 시장 개입조치를 취한 것을 두고 해외에서 비판이 쏟아진 것을 의식했다는 지적도 있다.
증권일보 25일자는 1면 사설을 통해 “시장이 크게 출렁일 때 안정조치를 취하는 건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며 “외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시장 안정의 기회를 놓치면 자기의 발전이익만 손해볼 뿐이다”고 지적했다. 서방의 비판을 의식하지 말고 고강도 안정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한 것이다.
◆ “경제 성장둔화 보다 구조고도화를 보라”
25일 장 마감때까지 중국 당국이 내놓은 대응책은 한국의 기획재정부 격인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25일 웹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중국 경제성장이 질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게 눈에 띌 정도다. 중국 증시 급락의 주요인으로 경기둔화가 부각되자 이를 불식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사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을 친 건 중국 증시붕괴 자체보다는 중국 경제가 경착륙에 이를지 모른다는 우려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발개위는 7월 이후 중국 경제의 변동성이 커졌다고 인정했다.하지만 전통산업 성장속도가 둔화되는 대신 신흥산업과 첨단기술산업이 비교적 빠른 발전을 유지해 제조업 투자구조가 계속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비도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중국이 꺼낼 카드는
시장개입 자체가 반시장적인 것은 아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자본주의 고향이라는 미국에서 최대 자동차회사인 제너럴모터스(GM) 보험회사 AIG 은행 씨티그룹 등이 일시적으로 국유화되는 조치를 당할만큼 비상시국에서는 용인되는 조치들이 있다.
중국에서도 시장이 비이성적이고 인위적인 요소에 의해 출렁거린다면 그 불안요인 제거를 위한 개입은 친시장적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시각이 많다. 24일 류수웨이 중앙재경대 교수가 제기한 지수선물 거래 중단론도 같은 맥락이다. 지수선물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는 세력을 제거하는 건 반시장적 조치가 아니다는 것이다.중국 당국은 지난달 불법 공매도 색출 처벌이라는 강경책을 내놓은 것 처럼 불법 지수선물 조작 처벌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점쳐진다.
금리나 지준율 인하와 같은 유동성 확충 카드도 꾸준히 중국 안팎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다.하지만 “금리인하 같은 조치는 단기적인 증시부양일 뿐 다시 거품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라구람 라잔 인도 중앙은행장)는 시각도 만만 찮다.증시 개입은 중앙은행의 역할이 아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중국의 경우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유명무실하다는 데 있다.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도 총리가 총괄하는 국무원에서 결정한다.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도 “정부가 제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늘 덧붙인다. 중국의 시장화 개혁이 시장과 정부의 역할 재조정이지 맹목적인 정부 역할 축소는 아니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이 시장안정을 위한 조치를 내놓는 건 시기상의 문제일 뿐이라는 시각도 그래서 나온다.다만 9월3일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을 앞둔 중국으로선 시장 안정조치의 수위에 따라 반시장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근린궁핍화 정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을 평화와 화해의 상징 행사로 치르려는 중국 지도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열병식이 끝난 뒤 9월중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것도 중국 당국의 고민을 깊게 한다. 게다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의 ‘중국 때리기’가 가열되고 있다..중국이 들고 있는 카드가 많이 있다고 해도 당장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않다.25일에도 상하이종합지수는 7.63% 하락하며 3000선이 무너졌다.이틀간 상하이종합지수 하락폭이 15% 수준으로 주가 제한폭 제도가 실시된 1996년 이후 최대 하락폭이라고 펑파이신문은 전했다. 중국이 곧 어떤 패를 들고 나올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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