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학계 최대 행사인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가 10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 연세대에서 시작된 가운데 행사 참석자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올해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대부분 참석자가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승환 기자]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쏟아지는 선심성 공약에 대한 경고가 쏟아졌다. 공동학술대회는 경제학자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행사다.
서울 연세대에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포럼 형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세션 발표자로 나선 함준호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경제 주체들이 조달한 부채가 거시경제에 부담을 주는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통화금융 부문의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에 나서는 함 교수는 10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매크로 레버리지가 국내총생산(GDP)의 27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매크로 레버리지란 통상 가계, 기업, 정부 부채의 총합을 뜻한다. 함 교수는 이어 "아직 경제위기를 초래할 만한 임계치 수준은 아니지만 거시경제 운영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함 교수가 추정한 매크로 레버리지는 한국은행이 공개한 작년 3분기 민간 신용 비율(219.9%)과 작년 말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48.9%)을 합해 구한 수치다. 작년 4분기 민간 신용이 3분기보다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270%를 초과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함 교수는 "가계·기업 부채가 이미 과다 부채 임계치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 부채도 빠르게 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정부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점을 염려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 안정화에 따른 가계 부채 구조 개선, 국가 부채 관리 기능 강화 등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학계 원로인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도 '한국 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대선 정국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재정 제약이 없는 것처럼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재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손실 보상, 선별과 보편 동시 재난지원금 지급, 기업 간 이익 공유제 등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한국경제학회 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을 역임한 김 명예교수는 "어떤 의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사태가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제 아래 포퓰리즘과 팬덤 정치가 성행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명예교수는 "이런 공약이 실천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우리 경제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부채 비율이 치솟으면 국제 금융 시장이 어떻게 평가할지 냉정히 생각해봐야 하고, 유사시 국가 신인도가 크게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학술대회에선 저출산 영향으로 2150년에 인구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고 노인부양비가 6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저출산·고령화 충격을 줄이려면 외국인 노동자 활용이 필요하며, 이래야 그나마 총생산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종석 아주대 교수는 '외국인 인력 활용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2017~2067년)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2150년이 되면 인구가 2017년의 49%까지 줄어들 것으로 봤다.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늘리면 하락폭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한 교수는 매년 일정 수의 25~44세 외국인력이 1년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와 25~44세 외국인의 이민을 허용하는 경우를 각각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임시 인력이 들어오는 경우 41%로 떨어진 총생산을 2017년의 45~48%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민을 허용하면 총생산이 2017년의 43~46% 수준으로 끌어올려졌는데, 은퇴자가 포함돼 생산 제고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송민근 기자 / 안병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