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탄핵하자 설치는데 사표 수리 못해"…임성근측 녹취록 공개 [전문] 사법부독립?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면담 당시 한 발언을 담은 녹취록을 4일 오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은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며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고 말했다.

앞서 3일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 "면담이 있었지만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시점이었으며, 탄핵 사안을 이유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한 것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 측은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들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며 그 증거로 녹취록을 공개했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이미 일부 언론에서 녹취파일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부득이 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녹취록 공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대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이하는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 요약 전문.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그런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지금 사표내는 것은 좋아. 좋은데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게다가 임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확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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