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어제의 동지도 선배도 팽개친 여당, `친조국`당과 위험한 도박?

 

더불어민주당이 강성 친문성향의 `시민을 위하여` 와 함께 만든 비례대표용 범여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일 공식 출범했다.

`시민을 위하여`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의 비리의혹 수사 당시 이른바 `조국 수호`집회를 주도했던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가 주축인 플랫폼정당으로, 최배근 건국대 교수와 우희종 서울대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더불어시민당에는 가자평화인권당,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원외 4개 정당도 참여한다.

반면 정의당은 불참을 선언했고 진보개혁성향의 사회원로들이 주도하는 `정치개혁연합`과 녹색당은 민주당과의 갈등 탓에 참여를 고심 중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시민을 위하여`를 근간으로 만들어진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 것을 놓고 "꼼수와 반칙의 연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민주당이 지난해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겠다"며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해놓고, 이제 와서 미래통합당에 제 1당을 뺏길까 봐 선거개혁 약속까지 뒤집고 비례연합정당에 뛰어든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것이다.

또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향해 `쓰레기 정당` `의석도둑질`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비례정당 창당은 군소야당까지 참여하는 연합정당이어서 다르다고 강변하는 것 자체도 코미디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민주당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 몇 개를 더 건지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처리 때 도와준 정의당 등 어제의 `동지`까지 내팽개쳤다.

민주당이 당초 비례연합정당의 단초를 제공한 `정치개혁연합`과의 협상을 깨고 `시민을 위하여`와 막판 손잡은 것을 놓고도 논란이 거세다.

정치개혁연합은 함세웅 신부 등 민주화운동 원로들이 주도하고 있어 여당으로선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여당의 주도권 장악에 걸림돌이 될 소지가 크다는 얘기다.

여당 일각에서 "정치개혁연합이 독자적 정치세력으로서 총선후 비례대표들을 각 당으로 돌려보내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부정적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친조국 인사들이 주축인 `시민을 위하여`는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독자성이 약하다.

게다가 여당으로선 `시민을 위하여`를 지렛대삼아 지난해 서초동 집회처럼 100만명에 달하는 `조국 지지층`이 뭉칠 경우 총선 판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계산도 했을 법 하다.

실제로 친문 지지층은 인터넷상에서 "비례대표는 `시민을 위하여`로 모으자"는 메시지를 돌리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민주당이 상대하기 버겁고 목소리가 큰 정당들은 빼고 자신들 입맛에 맞고 지분 요구를 하지 않을 소수 정당들만 골라 줄 세운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않다.

총선의 냉엄한 현실을 마주한 여당 앞에 과거의 동지나 민주화운동의 선배도 없는 셈이다.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 그대로다.

오죽하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민주당 등이 만든 비례대표 연합정당을 향해 "국민의 표를 도둑질하는 꼼수"라고 꼬집었겠나.

하지만 정도와 원칙을 벗어난 민주당의 이런 행태가 선거에서 통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조국 사태` 후유증이 여전한 상황에서 친조국 인사들이 선거 전면에 나설 경우 얼마나 폭발력을 발휘할 지도 의문이다.

민주당이 당내에서 조 전 장관에게 비판적 목소리를 낸 금태섭 의원 지역구(서울 강서갑)에 `조국백서 추진위원회` 필자인 김남국 변호사를 공천하려다 논란이 거세자, 김 변호사를 경기 안산단원을로 이동 배치한 것도 민심 이반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여당이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조국 카드`에 다시 매달리는 것은 박빙이 예상되는 이번 선거에서 애매한 산토끼보다 확실한 집토끼를 잡으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

먼저 작은 눈을 단단히 뭉친 뒤 이를 굴려서 큰 눈사람을 만들겠다는 포석이다.

여기에는 조국 지지층을 포함한 강성 친문당원들이 당내 지역구 경선에서 `반 조국` 대열에 앞장선 금태섭 의원을 낙마시키며 막강한 결속력을 보여준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하지만 여당은 민심과 동떨어진 친문 세력의 독선과 `편 가르기`에 실망하고 등 돌리는 국민들 또한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이 조국 카드에 집착할수록 친문 지지층은 결집하겠지만, 그만큼 중도층의 이탈 또한 가속화할 공산이 크다.

젊은 세대를 포함해 다수 국민들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국정철학으로 내세운 현 정권의 법무장관과 가족이 반칙과 편법을 저지르고 정당하지 못한 특권을 누린 모습에 큰 상처를 받았고, 아직도 그 멍울을 가슴에서 지우질 못하고 있다.

막스 베버는 "국가와 정치조직의 지배를 보증하는 요소는 정당성, 합법성, 카리스마 이 세가지 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정치적 도의와 명분을 무너뜨린 여당의 행태는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자문해 볼 때다.

[박정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