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 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
아메리카 합중국의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그 역사적인, 최초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포괄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또한 성실하게 양국 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 및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보장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상호 합의하였다.
아메리카 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번 합의가 한반도 및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상호 신뢰 구축의 과정임을 인식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다음 사항에 합의했다.
1.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열망을 받아들여, 이에 양국 간 새로운 관계를 성립하기로 합의하였다.
2.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함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있었던 ‘판문점 선언’ 을 재확인하며, 이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4.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국전쟁 당시의 전쟁포로 및 전몰장병의 신원을 복원하며, 이는 이미 신원이 확인된 인명에 대한 포로 송환을 포함한다.
4.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펌]
1.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the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2.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ir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한 공동 성명에는 검증 절차나 비핵화 일정이 명시되지 않는 등 과거 합의보다 후퇴한 선언이라고 주한 미국대사와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가 지적했다고 VOA가 전했다.
힐 전 차관보는 12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김정은이 미-한 양국의 사이를 틀어놓는 데 성공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음은 인터뷰의 주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채택한 공동성명에 대한 평가
힐 전차관보) 이 공동 성명은 매우 애매 모호하고 일반적이며 어떤 의미도 없을 것 같다. 이 성명에는 일종의 행동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 내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라면 매우 빠르게 이런 일을 진행할 것 같다.
*비핵화 부문에 대한 평가
힐 전 차관보) 과거 우리가 봤던 성명들보다 후퇴했다고 생각한다. 검증이나 비핵화 일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비핵화를 어떻게 진행할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어떻게 다시 가입하도록 할지 등도 다뤄지지 않았다. 이번 공동 성명은 매우 일반적이며 채택 5분을 남겨놓고 작성된 것 같다.
*과거 협상들과의 비교
힐 전 차관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합의들과 이번 합의를 비교해본다면 과거 합의들이 훨씬 더 포괄적이었고 엄격했으며 명확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항의 한반도의 평화 체계 구축 노력의 의미
힐 전 차관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다고 생각한다. 평화 협정을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직접적인 당사국이 참여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과 둘이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연합훈련을 중지하겠다는 식의 발언도 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에 앞서 한국 정부나 미 국방부와 미리 논의했을지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전에 협의를 거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주장하듯 훈련이 매우 도발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군사연합훈련을 전쟁게임(war game)이라고도 표현한 것에 대해
힐 전 차관보) 김정은이 사이를 틀어놓는데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재인 한국 대통령 역시 매우 행복할 것이라는 점을 빼면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 지방 선거를 치르는데 이번 회담 등 모든 것들의 결과들로 인해 여당이 매우 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이 우려해야 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
힐 전 차관보)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안전 문제를 북한과 논의한다는 것은 드문 일이다. 물론 나는 이런 발언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논의를 했는지는 잘 모르고 있다.
*앞으로 밟아야 할 단계
힐 전 차관보)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성명을 토대로 행동 계획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파트너 국가들을 찾아가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나는 다자간 절차를 밟을지 지금과 같은 양자간 절차를 계속할지에 대해 근본적인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 복잡한 (중국 문정권들이 어지럽게 놓아둔 수들) 바둑판을 치우고 새판으로 다시 시작하며 중요 지점에 포석들을 하였다는 얘기
2. 북한은 핵제거에 최선을 다한다고 약속을 해 버림
3. 북한에 적이 아닌 friendly의 설정으로 공식 진입 가능...
4. 유해 발굴 및 수습을 위해 맘대로 돌아 다니며 북한 주민들과 접촉 가능
5. 원래 자세한 계약을 서로간에 할 수록 양쪽이 평등해 집니다. 하지만 우열이 뚜렷한 양 당사간의 애매한 계약은 강자가 늘 이기는 게임이 됩니다. 이점은 해석의 여지가 많아서 인데요 그러므로 아쉽고 약한쪽이 늘 불리합니다. 더군다나 차후에 붙는 attachment 에 죽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걸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계약서 운영의 노하우이지요
6. 미국 비지니스 속담에 put the foot in the door 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외판원이 너무 강하게 얘기하다가 쫏겨 나는것 보다 문이 열리고 한 발만 그 안으로 집어 넣어 놓으면 성공은 반이상 다가간다는 뜻이지요 마찬가지로 은둔에 있어 예외로 여겨지고 보호가 되고 이해가 되었던 북한을 세계 사회로 한 발만 나오게 하면 그 다음부터 북한은 국제 관행과 규율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이슈화 되고 경제 협력은 불리해 집니다 그러므로 북한을 국제 사회에 데뷰 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무장해제 시킨다는 의미이지요
7. 일단 북한에 진입할 수 있는 공식적인 firendly는 공무원, 과학자, 기업, 군인 모두 다 해당하게 됩니다. 일단 들어 서게 되면 그 숫자와 종류를 늘이는 것은 훨씬 쉽지요.. 처음에 들어 가는게 어려울뿐..
그 다음은 아주 많은 수를 미국이 독자적으로 둘 수 있습니다
트럼프-김정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 합의 경제 효과
[비즈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에 합의함에 따라 북·미 간 치열했던 무력시위나 신경전은 사그라지게 됐다. 연초부터 시작된 대화국면으로 낮아진 한반도 위기감이 이번 북미정상회담으로 더욱 잦아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신흥국 금융위기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에 따라 부담을 덜게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북미정상회담으로 남북한 경제 협력의 물꼬를 틀 기회를 맞이하면서 향후 경제 성장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도 나온다. 다만 향후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들어갈 막대한 자금으로 인해 가뜩이나 늘어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는 우려 역시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형성 △한반도의 영속적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실행을 담은 판문점 선언 재확인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한 것은 최근 대내 악재 속에 대외 악재마저 늘어가던 한국 경제에 숨통을 트여주는 호재로 평가된다.
한국 경제는 최근 소비와 투자 부진에 고용악화까지 겹치면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한 상태다.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는 수출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여파가 확산되고, 신흥국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조만간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는 최근 올해 하반기 글로벌 제조업 성장세가 약해지면서 한국의 수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도 한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12~13일(현지시각)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된다. 이 경우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더욱 강화되면서 자금 유출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이런 상황에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대외 악재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희석시킬 요소로 평가된다. 당장 새로운 북미관계 형성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합의 내용은 한국 경제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라앉히는 효과를 가져와 자금 유출을 어느 정도 억제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한국의 국가 신인도는 물론 국내기업 신인도가 높아지면서 자본조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신흥국발 금융위기가 한국 경제로 옮겨 붙을 가능성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투자 부진과 고용난 등 최근 대내 악재도 북미정상회담에서 남북경협 내용이 담긴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해소될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 외에 개성공단 2단계 개발,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백두산 관광 등 각종 경제협력 내용이 담긴 10·4 선언을 적극 추진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내놓았는데, 이는 노무현 정부 때 북한과 합의한 10·4 선언과 그 맥이 닿아 있다. 한반도 신 경제지도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비무장지대(DMZ) 환경·관광벨트 등 H자형 3대 벨트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동해권 벨트는 남과 북은 물론 러시아까지 연결하는 안이며, 서해안 벨트는 개성공단과 경의선 연결 등을 통해 수도권과 신의주를 잇는 안이다. DMZ(비무장지대) 벨트는 DMZ 생태 관광은 물론 관광으로 설악산~금강산~백두산을 잇는 안이다.
남북이 지난 1일 고위급 회담에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 개설과 남북 철도 및 도로협력 분과회의 개최 등에 합의한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이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이러한 경협안은 가속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면 새로운 성장동력이 마련되면서 기업의 투자 증가와 청년 실업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 합의로 인해 한국 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향후 북한의 핵 폐기 비용은 물론 비핵화에 따른 경제적 보상에 상당한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춘’은 북한이 비핵화 대가로 10년간 2조 달러(약 2150조 원)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비핵화의 경제적 보상을 한국과 중국, 일본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온 만큼 한국 정부는 이중 상당한 비율의 부담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부채가 2017년 말 1555조 8000억 원으로 1500조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재정의 주름살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 자체 변수도 남아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수차례 경제적 보상을 대가로 핵 폐기에 합의하고서도 보상만 받고 핵 폐기 약속은 지킨 선례가 없다. 북한이 이번에도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을 깨고 나설 경우 한국은 자칫 재정적 부담은 부담대로 지고,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따른 경제적 타격까지 입는 이중고의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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