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미나181011

北, 정치적 상류층과 신흥 상인계층 갈등 커져"

[레이더P] 통합과 통일 세미나

• 김정범 기자
• 입력 : 2018-10-11 14:34:04   수정 : 2018-10-12 10: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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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은 동·서독이 통일된 날이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이 붕괴되고 이듬해인 1990년 45년 만에 통일을 했다. 공교롭게 이 날은 우리에게는 개천절이다. 우리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건국된 날이다.

10일 서울대에서는 '독일과 한국: 통합과 통일' 세미나가 열렸다. 북한의 현 상황, 독일 통일과정과 이후 문제점이 논의됐다. 서울대, 베를린자유대, 한스자이델(Hanns Seidel)재단 등이 주최했고 한국과 독일의 전문가들이 4시간 이상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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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독일과 한국: 통합과 통일' 세미나에서 참석자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서울대 행정대학원]

여전한 동서독 격차
크리스토프 닝겐 베를린자유대 정치학과 교수는 "주민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은 1991년과 1995년 사이에 급격하게 상승했다"면서 "그러나 그 이후 경제발전은 전반적인 독일 평균 추세를 따라갔고 동·서독 격차는 오늘날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동독) 기업들이 민영화되거나 청산됐는데 이러한 현상이 경제를 얼마나 취약하게 만들었는지 여전히 논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서독 기업들이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동독 기업을 의도적으로 작게 만들어 시장점유율을 유지했다는 의혹을 여전히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獨통일세 민감한 정치이슈
통일과정에서 신설된 '통일세'도 여전히 논란이다. '통일세(Einheitssteuer)'는 인프라에 투자해 동·서독의 경제 격차를 줄이고 통합을 이루기 위해 마련된 세금이다. 닝겐 교수는 "2017년 총선에서도 통일세 폐지가 자유민주당의 핵심주제였을 정도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실업의 증가와 연금의 확대는 사회정책의 비용증가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독일경제연구소는 통일로 인해 총 1조5000억유로(현재 약 1973조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문제도 짚었다. 그는 "서독으로 이주한 많은 동독주민은 평균적으로 젊고 교육을 받은 젊은 여성"이라며 "동독지역에 남은 사람들은 노인과 취직할 기회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다. 이주문제 역시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동독주민들은 정치적으로 덜 활동적이며 그로 인해 정치영역에서 과소대표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니 샤보우니 포인트·알파 재단 관계자는 "독일인들은 통일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지만 젊은 층은 통일에 대한 개념이나 생각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 부익부 빈익빈 가속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북한에 시장이 486곳 정도가 있고 전업 상인들은 110만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경제활동인구가 1100만~1200만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10%가 상인계층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내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정권 수립 유공자나 항일 빨치산 자녀로 대변됐던 상위 계층과 중산층으로 부상한 상인계층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관료들, 시장경제 이해도 낮아
그러면서 "하지만 시장경제 관련 전문인력이 거의 없다는 것이 아쉽다"며 "수년 전 북한관료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담당 공무원도 시장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시장논리나 개념에 대해서는 지식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 외자유치를 통해 투자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이를 누가 관리하고 담당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북측 출신 한 참석자는 "보통 시장자유도가 높아지면 행정 조직력이 약화되는데 북한은 시장자유도가 높아짐과 함께 정치통제도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노점수수료 주요 세수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 사울사무소 대표는 "김정은 체제하에서 시장에 대한 국가적 접근방식이 변했다"며 "이전에는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다반사였지만 지금은 노점수수료를 통한 세수를 염두에 둔 규정이 매우 중요시된다"고 설명했다.

안지호 박사는 "계획경제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을 때 지방행정기관은 기업소와 협동농장의 생산활동을 통제하고 조세를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었다"며 "현재 북한에서 시장은 정부의 통제를 사실상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시장화 이후 북한 관료들은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거나 승진하기 위해 시장을 잘 활용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김정범 기자]

[평양공동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

• 입력 : 2018.09.19 12:16:18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다음은 남북 정상이 서명하고 공동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이다.

『9월 평양공동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연합뉴스]